내수 중심인 건설업 살리기 위한 지원 절실
여야, 노사 모두 한마음 모아 생존 힘써야
최성록 기자
여야, 노사 모두 한마음 모아 생존 힘써야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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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신의 엄마와 부인이 물에 빠졌다. 단 한명만 살릴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모친인가 아내인가.
하나 더...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다. 한참을 달리던 기차는 5명의 사람이 누워있는 선로를 지나게 된다. 당신이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게 된다. 선로를 바꾸면 이들은 살지만 다른 선로에 누워있던 1명이 희생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딜레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을 뜻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 딱 그렇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창출하는 일자리도 어마어마하다. 건설업이 흔들리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게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이 활발히 거론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건설은 수출 업종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를 지탱하긴 위해선 건설업이 살아나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 건설업을 살리는 게 국민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신고한 곳은 634곳으로 늘어난다. 건설업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특혜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어떻게든 살리고 전쟁터까지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경제와 산업이 살고 취직자도 늘어난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하는 걸 따져보자. 국가가 대놓고 자국 산업을 밀어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 지원 받은 기업들은 부활은 물론, 외국으로 쭉쭉 뻗어가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여야와 노사, 모든 것을 떠나 '건설업'자체를 살리고 봐야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엄마와 부인의 딜레마, 열차의 딜레마에도 답은 있다.
사랑하는 사람 둘 다 물에 빠졌다면 부인을 먼저 구한 다음에 힘을 합쳐 엄마를 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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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상에는 안 될 일은 없다. 반도체도 구하고 건설도 구하고 내수도 부흥시키고 수출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있다.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고민한다면 답은 나온다. 이 같은 노력은 연금개혁의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독립, 건국, 6.25,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 민주화, IMF 등은 맨땅에 헤딩하면서 극복하고 해결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