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천막당사 차린 野…오세훈 “강제 철거”

민주당 천막당사 12년 만 서울 광화문에
법조계 "당 대표부터 재판 성실히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위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되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맞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 수호보다 여론 몰이 및 정쟁에만 몰두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천막당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야당의 당 대표부터 본인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집단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이를 자극하는 행태"라며 "법원 결정이 아직 남은 사건도 있는데 장외 집회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은 결국 법원 압박, 법원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론 분열을 정치권이 나서서 조장하는 것으로 이 대표는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장외투쟁을 할 명분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사건 결과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당 차원에서 판결 등을 촉구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나 신뢰도만 추락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천막당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