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무죄, 기괴한 논리…대법 파기자판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부분을 놓고 대법원을 향해 상고심 판결을 28일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라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한 후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며 "파기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할 시) 그게 또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