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임시 보호 지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반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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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5만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오는 7일로 종료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이 조치가 "인종차별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며 실행 일주일을 앞두고 종료 계획을 보류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연방 첸 판사는 이날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특히 첸 연방 판사는 베네수엘라인들의 보호 조치 종료를 이끌려고 했던 크리스티 L.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에 대해 "장관이 베네수엘라인 TPS(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일반화를 한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인 대부분이 범죄자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주장을 놈 장관이 반복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첸 판사는 "부정적인 집단적 고정관념을 근거로 특정 그룹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DHS가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오는 7일에 종료하는 것을 막고, 이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WP는 밝혔다.
첸 판사는 "TPS 수혜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뉴욕을 포함한 19개 주의 법무장관들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보호 조치 종료는 수혜자들,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추방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전시 권한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137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로 강제 송환했으며, 이들은 악명 높은 초대형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대해 연방 판사는 해당 전시 권한법 적용을 막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이 베네수엘라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과 연계된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환된 이민자들의 가족들은 이들이 갱단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뿐만 아니라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DHS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장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를 축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이 8월부터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이 조치 또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외에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허용했던 인도적 사면 프로그램도 철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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