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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선언은커녕… 李 “尹계엄에 1만명 국민학살 계획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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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4. 03. 17:57

'유혈사태' 등 연일 날선 발언 쏟아내
헌재 향한 압박·폭력시위 조장 전운
"李대표 사법리스크 불안감 드러난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을 넘어 야권의 상징인 이 대표의 발언들로 인해 결과가 어떻든 선고 이후 폭력시위가 벌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그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하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 나와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해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자신의 하잘것없는 명예·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 침묵이 심상치 않다.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불복예고이자 헌법기관 전복을 예비하는 심각한 전운"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헌재 결과 불복과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는 징조가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헌재 판결과 관련해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다 칼 사러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폭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 야권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과 당내 인사들의 과격한 발언은 지지자들을 동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리 신뢰가 바닥난 헌재라고 해도 선고에 대해 존중은 없고, 결과가 어떻든지 정쟁과열로 이어져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이 대표는 '유혈사태'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결과 기각 시)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는 수용할 수 없고 지지자들을 자극해 '유혈사태'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은 "그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승복을 압박하던 것과 다른 태도다. 민주당의 발언은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압박이자 장기적으론 탄핵기각 시 투쟁전략에 대한 사전 포석이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줄탄핵, 줄특검, 줄악법 남발과 함께 대규모 군중집회를 조직해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압박해 선거법 상고심 재판 연기와 무죄 강압을 이어갈 것이고 대통령에겐 조기퇴진 요구와 함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탄핵 카드도 만지작댈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모두 마치면 그사이 사법리스크 중 최소 하나는 유죄가 확정돼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도 "이 대표가 당 최고위 회의에서 헌재관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자신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데 이어, 대중을 선동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듯 유혈사태마저 언급하고 있다"며 "승복 메시지를 내고 (선고까지) 남은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외에도 산적해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 대통령 헌재 선고 결과 불확실성에 지지층 세력을 과격하게 응집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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