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에 정부 ‘한은마통’서 71조 꺼내 썼다

이창용 한은 총재 "정치 불확실성이라도 가라앉았으면..."
안전자산 수요에 골드뱅킹 역대 최대

/연합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71조원을 빌려 썼다. 경기침체로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 등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자, 마이너스 통장격인 '한국은행 일시 대출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힌 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자금 수요는 커지자 정부가 급히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넘어온 대출잔액과 올해 빌린 돈은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가 가라앉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해선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고, 기준 금리를 낮출 이유가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또 정치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나 정부 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빨리 가라앉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금 투자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넘어섰고, 골드바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4월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3월(1조265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760억원 늘었고, 1년 전보다는 1.8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