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시도 부적절" 여론 46%
"李 당선돼도 재판 진행" 응답도 46%
"싸늘한 민심에 강경 일변 안돼" 지적도
"李 당선돼도 재판 진행" 응답도 46%
"싸늘한 민심에 강경 일변 안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내부적으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6·3대선 이후로 연기하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사법부를 뒤흔들며 국정 독주를 할 것이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에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은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이 후보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방탄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됐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같았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44%)이 국민의힘(33%)을 압도한 것에 비하면 줄탄핵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대권을 쥐더라도 '사법리스크'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조사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44%,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46%로 나타났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도 '사법부 압박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입법부의 힘을 앞세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 군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강행한 입법 조치도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종료까지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를 뒤흔든 파상공세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집권여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당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 특유의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방탄입법'이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 연기 결정에 표면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은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이 후보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방탄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됐다.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같았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44%)이 국민의힘(33%)을 압도한 것에 비하면 줄탄핵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대권을 쥐더라도 '사법리스크'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조사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44%,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46%로 나타났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도 '사법부 압박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입법부의 힘을 앞세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 군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강행한 입법 조치도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종료까지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를 뒤흔든 파상공세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집권여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당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 특유의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방탄입법'이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