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학원, 전국 3295개 중학교 학폭 심의 건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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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중학교 3295개, 고등학교 2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중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23년(1만4004건)보다 3829건(27.3%)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학교 학폭 처분건수는 3만6069건으로 2023년(3만302건)보다 5767건(19.0%) 증가했다. 학폭 심의 건수보다 학폭 처분 건수가 더 많은 것은 학폭 가해자 중 복수 처분을 받은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학생(3만6069건)이 고교생(1만2975건)보다 2.8배나 더 많이 학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2023년 대비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서울은 14.5% 증가했다.
학폭의 강도와 유형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학폭 가해학생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8호 전학'이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고, 7호 학급교체는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해 중징계 처분이 크게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중학교 학폭 처분 결과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영재학교 입학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고교 진학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중학교가 학습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