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실질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 시험대… ‘전작권’ 시각차 보인 이재명·김문수

李 "환수를" 金 "연합사 방위력 활용"
일각선 "李 주장, 주한미군 철수 명분"

이병화·송의주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인식차가 확연하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군이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전작권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한미연합사의 강력한 방위력을 바탕으로 북핵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역할론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춘근 박사는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국가 자존심 문제가 아닌, 전쟁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 발발 시 법적으로 미군이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것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지위 변화와 관련해선 "미군 철수 여부는 미국 마음"이라며 "전쟁 발발 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전작권을 한국에 주고 싶어 할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와 미군 철수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언급했었고, 방위에 대한 한국 책임이 덜어진다면 미국으로선 (주한미군 지위 변화 관련) 한결 부담 없는 조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언젠가는 이뤄질 문제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전작권 환수는 곧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말"이라며 "전작권이 없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국방을 지켜주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나토도, 사우디 주둔 미군도 전작권은 미군이 갖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