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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던 지난 2020년에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유럽 그린 딜' 전략으로 오히려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했다. 그리고 EU는 중동 등 지정학적인 위기와 그린워싱 우려에 따른 반 ESG 기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ESG 펀드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한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안을 채택했으나 2027년부터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업종의 수입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제품과 비교해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EU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속가능성보고지침을 제정해 대기업의 경우, 2026년부터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물론 상·하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동안 기후환경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게 될 미국과 EU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잦아지는 환경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어떤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다만 내실을 다져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연구에서 원·부원료 공급부터 폐기 전 과정에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1㎞ 주행에 222.1g이고 전기 자동차는 229.3g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약 3% 정도 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덕분에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상업건물 신축 시 화석연료 냉·난방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약 40% 줄일 수 있고 MW당 약 5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열 등 재생열 설치 의무화를 올해부터 도입했고 매년 의무화 비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개발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자발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기후동행카드를 개발해 지하철과 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6만2000원 요금제와 여기에 따릉이를 더한 6만5000원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올해 60만명이 이용해 약 3만6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할 경우, 정부와 미리 협의해 탄소가격을 정해 계약하고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탄소계약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 역시 기업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효과적인 감축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성공한 혁신안에 대해 포상하는 인센티브 기반 행정 및 경영 체계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이로써 행정 및 민간 기후환경 담당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향방을 내다보기 어려운 여건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내실을 다져, 우리 제품 경쟁력은 물론 기후환경 경쟁력도 높여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