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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양적 확대됐지만”…생산성 20년째 정체, 美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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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7. 03. 12:00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2025-18호)'
민간 서비스업, 명목 GDP의 44%·전체 취업자 65%
1인당 노동생산성, 20여년간 제조업의 40% 수준
캡처_2025_07_03_11_20_29_843
/한국은행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질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마저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하락 전환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2025-18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부동산업 제외)은 명목 GDP의 44%, 전체 취업자의 65%를 차지하며 경제와 고용 양측에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여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팬데믹 이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금융보험·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의 생산성이 일시적 반등 뒤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 대비 약 10%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팬데믹을 계기로 하이테크 서비스업(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의 생산성과 고용이 급증하며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저부가가치 업종 역시 숙박음식·사업지원·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정체가 고착화되고 있다. 2020년 생산성이 급락한 뒤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과거 추세보다 7%가량 낮은 수준이다. 고용 구조상 1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자본투자와 기술축적이 어렵고, 영세 자영업 간의 '회전문식 경쟁'이 지속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한은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의 인식', '고부가가치 부문의 과도한 내수·공공 의존과 미흡한 혁신', '저부가가치 부문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고, 시가총액 비중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자립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선 우선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융복합 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법 기반 마련과 규제 정비, 부처 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제조업의 데이터·운영 역량을 AI 기반 산업서비스로 전환해 수출형 서비스 모델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저부가가치 부문에 대해선 자영업의 직접 축소보다는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충을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선영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 최준 과장, 안병탁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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