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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시내 한 음식점 메뉴판에 민생회복 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
그런데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당근마켓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고파는 사람이 만나 쿠폰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형식이다. 이 글은 삭제됐지만 이런 부정행위가 또 없다고 보긴 어렵다.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 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도 삭제했다. 대신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 중이다.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되팔거나 현금화하면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소비 쿠폰 신청 첫날부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소비 쿠폰을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지급과 사용 과정 모든 것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도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업소와 영업장은 소비 쿠폰이 규정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애써야 한다. 쿠폰으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통해 소비자와 업소가 다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힘써야 한다. 이들은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쿠폰을 휴대전화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배포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찾아내고, 소비 쿠폰 신청을 도와줘야 한다. 어렵게 마련한 민생 회복 지원금이 모든 국민에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할 일이다. 당국은 소비 쿠폰의 부정사용과 불법 거래 차단에 최대한 집중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