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일정 막판 조율… ‘동맹 현대화’ 핵심 쟁점

트럼프, 일정 질문에 "韓과 관계 훌륭"
주한미군 역할·국방비 등 논의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뉴저지로 출발하기 위해 '마린 원'(대통령 전용헬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AP 연합

이달 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될 전망이다. 곡절 끝에 타결한 관세협상에선 경제 이슈 위주로 논의됐다면, 이번 회담에선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 중순에서 늦어도 8월 말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직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풀어야 할 핵심 과제도 '한미 동맹의 현대화'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1953년 정전협상 이후의 한미 동맹을 최근 국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개념으로, 국방비 증액 문제와 주한미군 재조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압박 속 미국산 무기 및 에너지 구매, 국방비 증액에 서명한 만큼, 한국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제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을 마친 상태지만 재협상 우려는 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SMA 인상을 요구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 측은 지난 4월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미 합의된 SMA 재협상 대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 2469억원으로 GDP의 2.32%를 차지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국방예산을 지금의 두 배인 약 132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문제도 마주해야 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한미 모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사회의 안보·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을 언급하며 중국 견제에 대한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하의 양안갈등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