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당국 개편 불확실성, 시장 악영향 우려된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원장 후보엔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설'이 무성하던 금융당국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동안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국정기획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새 금융수장 인사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갑작스럽게 인사가 난 데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이 대통령이 과거 6·27 부동산 가계 대출 규제 조치를 주도한 금융위를 칭찬한 것과 맞물려 '금융위 존속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를 공언한 대선 공약 위배, 새로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존재와 지위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날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떼어낸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큰 그림 이외에는 확정된 게 없게 됐다. 경제부처 전체의 조직 개편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 개편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불을 보듯 환하다. 이미 그 여파는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권의 굵직한 현안들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우선, 시장에서 기다려온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늦어지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제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금융업계의 공소시효인 '제척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관련 금융사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아직 제재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대선 공약과 달리 새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을 수 있다. 대미 관세협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 개편 확정에 앞서 기존 금융당국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시장에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금융당국은 물론 관련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