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대 성장 예상에도 ‘노란봉투법’ 처리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르면 25일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반(反)기업 법안들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9%와 1.8%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건설업 불황과 소비부진 등으로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예상치 1.8%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정부 재정 44조6000억원을 더 퍼부었음에도 1.9%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저성장을 탈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AI분야 등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원까지 늘리고,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AI 산업 등 기술혁신으로 중장기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육성하는 몇몇 산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이 골고루 성장하려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법령과 규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기업에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당정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역할) 강화 등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적인 행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노란봉투법에서 기업의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도 파업사유에 포함시킴에 따라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의 대미(對美)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데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법(노란봉투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내 최대 외국투자기업인 한국GM이 지난 21일 정부-기업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재고를 공식 요청하면서 최근 잠잠했던 외국계 기업 '철수설'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정은 경총 등 경제6단체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 성명을 낸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아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