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조희대 이석’ 與野충돌… 난장판 국감

與 "대선개입" 추궁… 野 "삼권분립 위배"
질의응답 강행 속 고성·항의 '아수라장'
90분간 자리 지킨 曺… 질문엔 묵묵부답

나경원·곽규택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정쟁만 난무한 '난장판' 국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과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데다 관행대로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후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언급하며 이석 불허와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국감장은 여야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비례)이 조 대법원장 얼굴에 일본식 상투를 씌우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사진을 꺼내보여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 불허에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력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질의를 강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계속돼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인사말을 제외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90분가량 자리를 지키다 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