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발족…연내 종합대책 낸다

中 글로벌 생산 비중 높아 수급 애로 예상
수출허가 신속 발급 위해 中과 소통 확대
"첨단산업 우려 커…가능성 열고 면밀히 대응"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장예림 기자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이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업계 등이 참석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문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와 무역안보관리원·광해광업공단·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문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역외 적용, 수출 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수출통제 품목에는 희토류 5종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와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희토류 기술 통제의 경우, 희토류 채굴·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과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기술을 중국 외로 수출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수출통제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긴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중간 공급망 핫라인'과 '한중 경제공동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 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