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17일 양국관계 도약 공동성며 채택
|
두 협회는 이날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2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제조업을 넘어 문화·콘텐츠와 신산업으로, 양자를 넘어 다자로, 양적 교류에서 질적 교류로 협력을 확장하는 '한일 경제협력 2.0'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공동성명문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왔으며,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룩해 왔다"면서 "일본에게 한국은 제3위, 한국에게 일본은 제4위의 교역 상대국이며,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3년 봄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고, 민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협력이 가속되고 있다"면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또 국제 정세가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연계·협력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경협과 경단련은 양국관계의 한층 더 큰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국이 의지해 온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대립과 분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연계·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기업인 14명과 츠츠이 요시노부 경단련 회장 등 일본측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공동성명 전문이다.
1.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2025년 10월 17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2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 측은 류진 회장을 비롯한 14명, 경단련 측은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을 비롯해 11명의 재계 리더가 참석했다.
2.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왔으며,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일본에게 한국은 제3위, 한국에게 일본은 제4위의 교역 상대국이며,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다. 특히 2023년 봄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고, 민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협력이 가속되고 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또 국제 정세가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연계·협력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3.한경협과 경단련은 이번 재계회의 개최와 2023년에 설립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의 활동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심화 및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32회를 맞은 올해 재계회의에서는 위의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한일 연계·협력의 추진 (한일 경제협력 2.0)'을 핵심 주제로 삼아 양국의 경제정세와 전망을 공유하고, 한일 경제관계의 심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 새로운 한일 협력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 환하였다. 또한 전날인 16일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 및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과 공동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논의했다. 이어진 기념 리셉션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더 굳건해질 양국 관계를 향한 경제계의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일련의 회의를 통해, 한경협과 경단련은 양국관계의 한층 더 큰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국이 의지해 온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대립과 분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연계·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4.구체적으로, 첫째, 쌍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경제연계협정(EPA)을 활용함으로써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종래 본 재계회의에서 그간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지역의 가입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앞으로도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의 제도적 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규범 양 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규율을 목표로 협상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결정 및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WTO 개혁을 촉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5.둘째, 한일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는 가운데, 쌍방은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간의 연계·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역내 다양한 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제계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환경 공동 대응, 에너지 분야 협력, 공급망 강건화, AI 등 첨단 기술의 정책적 협력 등에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비롯한 3개국 경제계 간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셋째, 쌍방은 APEC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올해 5월 한국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10월 31일부터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에 기대를 표했다. 또한 OECD에서는 아시아에서 함께 참가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등 제 과제 검토에 관한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7.넷째, 쌍방은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공통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연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의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였다. 양국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내건 만큼,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공급·이용 확대를 위한 공급망 강건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수소의 안전성 향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ross Border Adjustment Measures, CBAM)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제도의 WTO 정합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8.2024년 한일 간 왕래가 1,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도시 간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 간 다층적인 교류를 한층 활성화할 필요성을 확인되었다. 또한 관광 교류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급 인재 교류 및 스타트업 연계를 통해 이노베이션 촉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인적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자연재해가 극심화·빈발화하는 상황에서 방재·감재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양국이 세계적으로 강점을 지닌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이나 제3국 진출 확대 등의 연계 가능성에 관해 검토를 깊게 했다.
9.양측은 2026년 적절한 시기에 제33회 한일재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