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55% 지연…“재생에너지 2030 목표 차질”

11차 전기본 54건 중 30건 지연
주민수용성 인허가 절차 등 원인
“적기 확충 없이 에너지전환 불가”

송전망 전경./정순영 기자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 사업이 절반 이상 늦춰지면서, 계통연계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연 사유로,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동해안 대규모 발전력 연계를 위한 핵심 구간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500kV DC)은 지난 2019년 착공 후 7~8년 이상 지연되며 2027년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신안 해상풍력 연계선(345kV) 역시 2031~2033년 준공 예정으로,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용인·평택·하남 등 수도권 및 산업단지 전력공급망도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3기 신도시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며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