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法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11월 6일 2차 준비기일…재판 매주 목요일 진행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심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날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된 사건"이라며 "특검법은 6개월 이내 1심 심리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체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열람등사가 지체되지 않게 (특검 측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

이어 "서면 역시 재판 전날 늦은 오후나 당일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숙지가 어려우니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해당 기일에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하고, 다음 기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신속 진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지목했고, 해당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 사람을 챙겨주라고 했다"고 폭로하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떨어진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4000여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17일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돼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