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노동이사제, 제도 취지 살리되 운영상 보완 필요”

"근로자 대표성 강화 측면 긍정적"
"노조의 인사권 간섭은 경계해야"
"직무급제 연계·전문성 확보 병행"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학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전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현석 테라컨설팅그룹 대표(전 국가경영연구원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이호동 전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 박성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노동이사제가 경영 투명성과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인사권 간섭이나 전문성 약화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지난 24일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는 노동이사제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이사제란 추천이나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 임명권자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통상 2년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제도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이사제가 확대되면 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의 안전, 근무환경, 고객서비스 등 실질적 정보가 반영돼 정책의 현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호동 전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는 "경영진의 독단을 막고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제도이지만, 인사권 간섭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관에서 노조위원장이 임기 종료 후 자동적으로 노동이사로 임명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견제가 아니라 경영 품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노동이사제 확대와 함께 인사제도의 근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확대는 직무급제의 고도화와 연계돼야 한다"며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는 인사·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학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노동이사제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취지는 좋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있는 비상임이사들과의 기능적 차별성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노동이사는 노·사 간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의 대표성과 독립성, 효과성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원 문제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이 현재 규정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각 기관별로 노동이사제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도 확대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최 교수는 "보완점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부처들과 논의해 기타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