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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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송모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20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고교 시절 강씨가 '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부모님께 대학을 가려면 자신에게 레슨을 받아야 협회적인 것도 신경 써준다고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부가 강씨 측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강씨는 1999년부터 10년 넘게 한국 보디빌딩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12회 연속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낸 인물이다. 보디빌딩이 처음으로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