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 민관군 자문위 산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 12사단 현장 방문…사고예방 패러다임 전환

국방부, 자문위 권고 바탕 국방정책 지속 보완

박찬운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이 28일 육군 12사단 GOP대대 소초를 방문해 소초 상황실 구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가 28일 12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사고예방 시스템 보완과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날 우선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여건과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응급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추모비는 2022년 11월 28일 GOP 경계 근무 중 순직한 김 이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 건립됐다.

분과위원들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재평가하고, 시스템 보완과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 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군내 자살사고·안전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군사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책개선 권고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부대의 사고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지속 보완해,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