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루쌀 근본적으로 살펴볼 것… 정부, 부족했다”

28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 출석
與 '가루쌀 정책 실패' 지적 잇달아
"소비 활성화 방점 찍고 계획 수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가루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루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아도 밀처럼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을 말한다. 공급과잉에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작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루쌀은 대표적인 농정 실패다. 당초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다"며 "가루쌀 생산과 판매 지원을 위해 2023~2025년 (사용한 예산이) 약 432억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루쌀 2만톤(t) 사용내역을 보니 1만8000t은 재고로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지난해 (정책 생산목표를) 한 번 수정했다"며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 부족했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가루쌀 정책 편중으로 국산밀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t에서 올해 약 6만t으로 6배 늘어났다. 지난해 생산량이 3만7000t인 것을 감안하면 당해 물량보다 많은 재고가 쌓여 있는 셈이다.

재고 급증으로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000t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000t으로 감소, 올해도 4만5000t 수준 생산량이 예상됐다.

임 의원은 "(정부가) 밀·콩 등 전략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실제 해당 예산은 가루쌀에 집중돼 있었다"며 "밀은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고, 콩은 4700원에 사서 4100원에 팔았지만 가루쌀은 2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다. 팔수록 손해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가루쌀을 판매하면서 입었던 손실금이 327억원이 넘는다"며 "농식품부가 밀과 콩에 대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군급식·학교급식에 우리 콩 납품될 수 있도록 나섰어야 됐고, 우리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가루쌀에 (관련 정책)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수급안정이 요원하기 때문에 품목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각도에서 소비 활성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내년도 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다각도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