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절실한 사회실험”

28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 출석
대상지 확대·지방 재정 부담 등 지적
"사업 취지 한 번 더 돌아봐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기본소득은 절실한 사회실험인 만큼 사업 취지를 한 번 더 돌아봐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다.

여당에서는 시범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9개 군(郡) 중 7개가 선정됐는데 도별로 하나씩만 됐다"며 "시범사업이니 도별로 하나씩 뽑아서 하는 것으로 짜맞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본사업 전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사업 대상지 선정에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많은 관심 갖고 있어서 (사업 대상지 선정은) 공정성, 투명성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며 "대상지역 확대는 내년도 예산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업이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비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돼 군 단위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2022년부터 연천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 적 있다"며 "사업이 시행됐던 청산면 통계를 보니 현재 149명이 줄었다. 지역사회 유지라는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마트사업 등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지원하다보면 예산이 고갈난다"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책임질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송 장관은 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밝히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대대적으로 처음 실험하는 것"이라며 "해야 할 다른 사업도 내실있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