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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첫 국감 ‘F학점’…권력 사유화 무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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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0. 31. 10:50

필리버스터-1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F학점'이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여당의 방탄과 독단, 권력 사유화의 무대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위원장 감투가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야당의 시간이 돼야 할 국정감사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을 명령했다"며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세워놓고 이석조차 불허하며 헌법 위에 민주당이 존재하는 듯한 일당독재의 횡포를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를 문제삼아 국감장에서 해당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질책하고 퇴장시켰다"며 "게다가 최 위원장은 국감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뇌물성 축의금 논란을 일으켰고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상왕이자 실세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 위해 눈물 겨운 방탄 쇼를 벌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의 결정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를 기만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감 막바지에는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답변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하고 영구 집권을 정당화한 이 발언은 이재명 독재 정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권력 감시'가 아닌 '철저한 권력 방탄'이었고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경쟁의 장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책무부터 이행해야 한다. 국감은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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