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관계복원… 新한중시대 열린다

李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성과
70조 통화 스와프 계약·MOU 7건
習 '한반도 평화 역할' 의지도 확인
'국익·실용외교 슈퍼위크' 피날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전면 복원 의지를 확인하면서,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의지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70조원 규모의 '한-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 기존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체결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도 큰 성과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국빈 방문하며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정립의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오후 3시 50분부터 약 100분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화 스와프, 서비스·투자 교류 활성화와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MOU를 포함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 등 총 7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양국 관계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물론, 서해 구조물·한한령 문제 등도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 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자회사 거래 금지 제재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등 한중 간 현안을 풀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사후 브리핑에서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 준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 실장은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고만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