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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재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들은 얘기다. 현 시점에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되살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경고다. 자칫 잘못했다간 87년 체제 전 '경찰 파쇼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청의 정보경찰 개편 명분은 '캄보디아 사태'다. 현지에서 스캠 범죄가 심각하니 '외국인 정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에 충분히 알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라진 외사국 기능도 복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동순찰대 감축을 통해 인력을 재조정하겠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경찰청은 TF를 꾸려 내년 상반기 인사 전엔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범죄의 생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기에 빠르게 체계를 구축하는 건 당연한 처사다. 조직이 갖춰져야만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도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광역정보팀을 없애고 '경찰서 정보과'를 살리겠다는 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예민한 정보경찰 개편을 이 기회에 끼워 넣은 것으로 비춰지기에 딱 좋다.
경찰청 논리대로 '치안 정보 수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과 더 밀착하면서 접촉하는 관리 대상이 '세밀화' 되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밑바닥까지 긁어모을 수 있으니 '정보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목적에 따라 '오·남용' 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이다. 과거 정보경찰이 광범위하게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심지어 선거에 개입하기까지 한 악폐가 되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의식하듯 경찰 내부에서도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 기능의 한 경찰관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개편안대로 관철된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보경찰에 대한 '본질적인 개편안'이 담보되는 게 중요하다.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보 수집 기준'이다. 치안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지는 불필요한 활동을 완전히 제한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를 바로 고쳐야만 샅샅이 뒤지는 정보 수집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인력 축소'도 같이 내걸어야 한다. 치안에 한정된 정보 수집이라면 2700여 명에서 줄이는 게 자연스럽다.
두 개의 전제 조건이 없다면 '공룡 경찰' 꼬리표는 내내 따라 붙기 마련이다.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도 더 새어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끝은 '적기'를 놓치는 것이다. 이땐 자체적인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부 개입으로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절대 무리한 전망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조차 두 개로 쪼개지는 진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민생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같은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