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北 유엔 제재’…中에 석탄수출 선박 제재 추진

美 국무부 현지 브리핑서 '선박 7척' 제재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남 불발 직후 발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

미국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북한이 중국으로 석탄·철광석을 수출하는 데 사용한 선박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를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7척의 제재 지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결의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7척을 즉시 제재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추진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7척의 선박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불법적으로 수출했으며,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연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의 수입을 벌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안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철광석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 외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수익 흐름을 차단하고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돼 왔다. 제재는 수년간 만장일치로 강화됐으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협력 기조를 보이면서 안보리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제재가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제재안은 1718위원회 회람 후 회원국 이의가 없으면 5일 뒤 자동 확정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이들 두 나라가 '반대' 또는 '보류' 의사를 표할 경우 제재는 무산될 수 있다. 최근 이들이 북한과 경제·군사 협력을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로이터는 "뉴욕 유엔 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맥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조사해 온 사안이며, 시점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번 발표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가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대화 복귀를 압박하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미국은 몇 달 동안 유엔 제재 지정을 준비했지만, 왜 지금 조치를 선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