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대장동 항명’에 칼 뺐다…“국정조사·특검 불사”

김병기 원내대표, 국감 종합평가·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요구 반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쾌감 드러내기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면서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서 비롯됐다. 검찰 지휘부가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해 항소를 자제한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부당한 지시'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강백신 검사 등이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사건들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 등의 요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기꺼이 받겠다"면서 "이번에 정치 검찰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며 신속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그는 질의응답시간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요청과 어긋나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해 "질문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대통령 비서실, 당대표와의 조율 끝낫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엇박자 같은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용하는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조율하고하는거지 일방적 지시관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은 연말로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