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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6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즉시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세운4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들이 이 같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엔 정부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언제부터 종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뜨거웠냐"며 "지난달 6일 대법원의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후 다음 날 총리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 세운4구역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은 특별법까지 운운하며 종묘 사수를 외치더니, 한술 더 떠 최근에는 '종묘 500미터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라는 추가 규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 세운구역4구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결사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세운4구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 같이 주장한 근거로 강남의 선정릉을 꼽았다.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의 250미터 지점에는 151미터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미터의 DB금융센터빌딩이 있다는 것이 세운4구역 주민들의 논리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이들 건물 때문에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느냐"며 "종묘에서 세운4구역은 600미터 떨어져 있다.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왜 문제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을 삭제했다"며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