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비상' 선언한 유럽…단기 임대 규제·투기 억제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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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 규제와 주택 시장 내 투기 억제가 핵심으로, 그동안 각국과 지방정부 소간이던 주택 문제를 EU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2026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할 의도는 없지만,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합법적·비례적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주택 담당 집행위원인 단 요르겐센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누구나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의 주거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EU 평균 집값은 53%, 임대료는 25%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39%를 웃돌았다. 특히 에스토니아(208%), 리투아니아(177%), 아일랜드(108%) 등에서는 임대료 급등이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도시 거주자의 약 10%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는 단기 임대가 가능한 일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화이트 리스트'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도시나 회원국에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회원국들이 공공 주택 사업에 보다 탄력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가격 변동과 투기 양상을 분석하고, 부동산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단기 임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 금지법을 추진 중인데, 집행위는 EU 차원의 법이 마련되면 지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