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가져야 나라 지킨다” 日총리관저 고위관계자 발언에 日정부 화들짝 ‘진화’

도쿄 나가타초에 위치한 일본 총리관저. 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로 총리집무실은 꼭대기층인 5층에,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각료회의실은 4층에 위치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총리관저의 안보 담당 간부가 18일 이렇게 말하자 일본 정치권에 즉각적인 파장이 일었다. 과거 어느 정부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발언이 정권 중심부에서 나온 셈이다. 그러나 NHK 등 일본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곧바로 "그런 검토는 전혀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 고위관계자는 18일 밤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주변국이 모두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국뿐"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 확충, 러시아의 핵위협,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억지력(抑止力) 확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안보정책 자문역으로, 정부 핵심의 안보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핵보유 필요성을 총리관저 간부가 공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핵 억제력'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의존만으로는 불안 요소가 있다"며 "마지막 방위선은 일본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권 내에서 핵보유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 규범과 합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핵 3원칙(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이지 않는다)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따른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이 과거 자민당 시절 '반입하지 않는다'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총리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상태다. 총리는 국회에서도 "비핵 3원칙의 견지를 유지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부인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 내에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며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발언을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관저 내부 위기의식의 표출"(마이니치신문) 혹은 "개인 발언이 확대 해석된 것"(NHK)으로 해석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안보환경 악화 속에서 일부 관료 사이에 핵억지력 논의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방침을 명문화하는 등 안보 강화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제약과 여론 반발, 미일동맹 구조를 감안하면 핵무기 보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