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韓조선업계, 수주 기대감 커지는데…노사 관계는 ‘변수’

수주 호황 속 커지는 노사 긴장
원·하청 교섭 문제 다시 수면 위
노란봉투법 앞두고 업계 셈법 복잡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호황'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요즘 조선업계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습니다. 수주와 도크 일정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하청 구조와 임금·단체교섭 문제는 연이은 수주와는 전혀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 방한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을 수주할 경우 그야말로 한국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잇따릅니다. 이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연초 수주 포문을 연 조선사는 올해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를 비롯해 다양한 특수선 계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과 달리 노사 관계, 그중에서도 하청 근로자와의 갈등은 여전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귀 조합원들은 당사와 아무런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는 지난해 원·하청 간 동일 비율의 성과급 지급을 발표하며 새로운 상생모델 메시지를 냈지만, 단체교섭 문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거론하며 교섭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논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섭 구조를 두고 여전히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화오션을 포함해 조선·철강·자동차 산업의 하청 노조는 올초 일제히 기업 측에 직접교섭을 제안했습니다. 노사간 본격적인 논의 또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업계의 긴장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구체화되면 교섭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성과급과 임금 문제, 단체교섭 요구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으로 노사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전부 교섭을 해야 한다면 그 숫자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달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 교섭 대상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그 기준과 매뉴얼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산업계 가운데서도 기대감이 유독 큰 조선업이지만, 동시에 노사 문제로 매년 홍역을 치러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록적인 수주와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업들이 마주한 고민은 꽤 깊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