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책 1위 ‘저임금 해소’…“포괄임근제 오남용”

민노총,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비정규직 고용안정ㆍ노동법 위반 처벌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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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자가 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사안은 저임금 해소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8∼9월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2636명은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택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이 문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171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2057명)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2014명)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 등 보장성 강화(17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정규직이 67.1%, 비정규직이 23.3%였으며, 특별고용·프리랜서는 6.4%, 사업주·자영업자는 2.2%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에서 직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는 '임금이 너무 적다'(25.9%), '사내 직원 복리후생이 취약하다'(12.4%), '회사 미래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낮다'(1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퇴사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질문에 '종종'이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다. '1년에 한두 번'(29.2%), '거의 매주'(11.4%)라는 응답을 합쳐 77.4%가 최소 한두 번 이상 퇴사를 생각했다고 답했다.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5.4%, 7.2%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35.2%는 지난 한 해 연차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했으며, 이 중 62.3%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 노동자 중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9.3%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파견 노동자의 83.6%는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므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현실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