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계 넘어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공동 건립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안동·영양, 충주·원주 선정
행안부, 특교세 80억원 지원

지난 2월 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

#1. 경상북도 안동시는 지난해 613명이 태어났으나 지역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182명에 불과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영양군의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대구 등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실정이다. 특히, 영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9명에 그치는 등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역 내 수요가 적어 영양군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안동시와 영양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자체 간 투자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2.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은 강원도 원주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도계 지역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 간이 상수도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태면 주민들이 충주시에 해결을 건의했으나, 충주시 광역상수도 관로를 연결하는데 사업비 80억원이 들어가고 공급도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충주시는 인근 지역인 강원도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주시와 협의해 이 마을에 원주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경북 안동시·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충북 충주시·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을 위해 경북 북부 거점지역에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인근지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시·도가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충주시는 원주시 경계에 있는 충주시 소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업비를 8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절감하고 공급 시기도 2035년 이후에서 2026년으로 10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동시·영양군에 50억원, 충주·원주시에는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동·협력 사업이 인구감소 시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