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국방 “韓 핵잠 지원”··· 1호함 건조는 한국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연료만 제공하면 오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 독자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우리 국방부 간부의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필리) 조선소에서의 핵잠 건조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만큼 적어도 한국형 핵잠 1호함(선도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미 군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유관기관인 국무부·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했다.

그는 '(유사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역내에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방어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등 역내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기조에서 우리 군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직접 건조한 핵잠을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핵잠)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무기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원잠 연료공급을 협의할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핵잠을 최소 4척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핵심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자립'이 가능하다면 이 가운데 최소한 1호함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건조 기술을 쌓은 뒤 순차적으로 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모로 타당하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며 "잠수함 전용 건조동, 원자로 모듈 제작라인, 방사선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최선의 핵잠 건조 방안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