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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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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사설] 이재명 상고심은 사법 정의 세울 마지막 기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 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본지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1~12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환영한다. 법조계와 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대해 모두 한목소리다. 상고심 선고는 이..

[사설] 김문수·한동훈 2강 선출… 단일화 이룰 후보 뽑아야

6·3 대선을 35일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2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다음 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과 원만하게 단일화를 이룰 후보를 뽑아야 한다.2차 경선에선 당심..

[사설] 이재명, '정치보복' 없다면서 '내란종식' 강조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건국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화의 상징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는 대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와 무당층에 대한 손짓이란 분석이다. 전직 대통령 묘소를 한번 찾았다고 좌와 우로, 지역과 계층으로 갈라진 사회가 당장 통합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자신의 말에 신뢰감을 주는 게 과제다. 이 후보는 정치 보..

[사설] 출마 임박한 韓 대행, 범보수 대통합 구심점 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5월 1일 국무총리직을 전격 사퇴하고 2일 국회에서 무소속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본지가 단독 취재한 결과, 한 대행은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을 D-데이로 잡은 것은 29일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는 공직자들이 정상 출근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50여 년 공직생활 동안 풍부한 경륜과 행정능력을 쌓은..

[사설] '한덕수+국힘 후보' 경쟁력 충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6·3 대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막판 대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 중 누가 출마하더라도 5자대결에서 25% 지지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2~43%)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자 구도에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를 합할 경우 지지율이 38~41%로 나타나 이재명 후보와 맞대..

[사설] 한·미 협상, 한 대행 중심으로 우호분위기 속 이어가길

한·미 통상협상이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최근 2+2 통상 협의를 미 워싱턴 D.C.에서 열었는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균형을 통해 '윈윈'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고무됐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과 관세협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협상을 서둘 것도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판을 먼저 깔아놨는데 이에 적극 호응,..

[사설] 안철수·이준석, '反이재명 빅텐트' 합류하길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맞설 범보수·무소속·비명계 연합의 '반(反)이재명 빅텐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경선 후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1차경선 때부터 줄곧 후보 단일화를 주장해온 김문수 후보까지 포함해 4강 후보 중 3명이 단일화에 찬성했다. 한 대행도 공직 사퇴시한(5월 4일)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

[사설] 법원은 文사건 제대로 판결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2)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발악"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사설] 대법, 파기자판 통한 신속 판결로 정치혼란 막기를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본지는 23일자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적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

[사설] 국힘 경선, 탄핵 논쟁 접고 反이재명 경쟁력 보여줘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절묘하게 탄핵소추 반대파(김문수·홍준표)와 탄핵소추 찬성파(안철수·한동훈)가 팽팽한 2대2 구도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치러질 2차, 3차 경선에서 지지층 결집이 강해지고 컨벤션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후보 간 경쟁도 격화될 텐데 반탄·찬탄 논란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등 감정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방안을 두고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

[사설] 대통령이 예산 틀어쥐고 퍼주면, 남미처럼 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나왔다. TV조선은 22일 이재명 후보 캠프 측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 투입에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를 고려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이 지지 세력들에게 돈을 마구 써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된다. 결국 돈이 풀려나가 국민들은 하이퍼인플레이..

[사설]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완료한 직후 이례적으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속·정확하게 판결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조..

[사설] 국힘, 자유민주주의 당 정체성 세울 후보부터 뽑아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에 갇혀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흥행에 실패한 것에 비해 국힘 경선은 국민 이목을 끌고 있지만, 승리를 위한 화학적 결합은 부족해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라는 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울 후보를 뽑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 범보수, 무소속, 야권 내 비명(非明)계까지 아우르는 '반(反) 이재명 빅텐트'로 일전을 벌여야..

[사설] 개헌 미온적인 李, 대통령실 충청이전 하겠다니

대선을 앞에 두고 수도 서울의 상징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지난 3월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18일 MBC 토론회에선 용산은 보안 문제로, 세종시는 준비 미비로 청와대를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다. 충청권이 즉각 반발하자 19일에는 헌법 개정 등 난관이 있어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충청권 표를..

[사설]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헌법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조기..

[사설] 남발되는 사탕발림 공약, 철저하게 걸러내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경선 후보들이 재정적 뒷받침이나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대표적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조원,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무려 2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AI가 트렌드이지만 기업과 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인 6200조원을 넘는데 100조원, 200조원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가. 또..

[사설] 韓 대행 대미 협상 막는 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한·미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와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어 대선 출마용 졸속 관..

[사설] 납득 못할 헌재 가처분···대선 前 본안서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납득 못할 이유로 인용했다. 헌재가 임시처분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행의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6·3 대선 이전에 조속히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진행해 잘못된 가처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재는) 거대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

[사설]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앞으로가 더 걱정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법무법인 도담의 김 모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퇴임 이틀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결정에 동참해서 당분간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 7인체제로 운영된다.법조계..

[사설] 대미 관세 협상, 일본 참고해 잘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 전쟁'과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우방국들과 우선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밝힌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에는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한국·일본·인도)과 무역적자 국가들(영국·호주)이 뒤섞여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중국 봉쇄라는 각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인도·영국·호주는 미국이 대(對)중국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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