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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안보·경제 어려운데 '대파' 정치만 하나

글로벌 안보와 경제가 예측 불가 상황으로 치닫는 데다 총선까지 앞둬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해야 함에도 야권이 대파 정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파를 윤석열 정부 '실정의 대명사'로 포장해 유세 현장에서 대파 헬멧을 쓰는 등 대파의 정치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 운명이 달린 선거에서 비전은 실종되고 대파가 정쟁의 중심에 서 걱정이다. 대파는 논란거리도 아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트에서 물가 점검을 하는데 직원이 "대파를 할인해 8..

2024.04.08. 18:03

[사설] 민노총조차 비난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여권은 물론 노동계조차 비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들었다.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평준화를 달성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과 경쟁의 강도, 인적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

2024.04.08. 18:03

[사설] 선거 불신과 외부 개입 막을 대책 시급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총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지난 4일과 5일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21대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4.59%포인트나 높다. 여야 정치권의 피 말리는 접전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진영논리에 따라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총투표율이 70%에 육박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선거를 위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게 큰 과제로 지적된다. 선관위는 문..

2024.04.07. 17:41

[사설] 의료계, 의대 증원 규모 입장차부터 정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공의 대표와 얼굴을 맞댄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뚜렷한 접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불안정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면담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

2024.04.07. 17:41

[사설] 샤이보수·2030 투표가 증오·폭주정치 막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권 등 50~60곳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백 표로 당락이 갈리는 초박빙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이보수와 2030 세대의 표심에 따라 판세가 결판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의사를 표시해서 막말정치, 혐오정치, 증오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일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2024.04.04. 18:02

[사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긍정적 효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3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2024.04.04. 18:02

[사설] 전공의,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화도 거부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 일변도였던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현직 대통령이 2000명 증원규모를 비롯해 이처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만 하루가 지나도록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의 허심탄회한 대화 제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태도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집단이기주의를..

2024.04.03. 18:30

[사설] 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 9.7조원 공사 수주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2억2000만 달러(한화 9조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이번 수주가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E&A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프..

2024.04.03. 18:29

[사설] 국가 운명 좌우할 4·10 총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 대결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세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나가 세계 5대 강국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좌파 포퓰..

2024.04.03. 13:55

[사설] 저질 막말 퍼레이드 김준혁, 사퇴시켜야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여성비하와 역사 왜곡, 대통령 흠집 잡기가 경악할 수준에 이르자 후보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후보는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이 이대생을 미군에게 성 상납했다고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최태민 목사와 마약을 했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국회의원 후보의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국지전을 일..

2024.04.02. 18:22

[사설] 서민 체감 물가관리 빈틈없기를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물가 급등이 민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물가 급등에 생활필수품 구매를 주저하는 국민의 심리에 안정감을 주는 후속 조치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는 최근의 물가 급등세 억제 정책이 미흡했기에 올 들어서도 물가가..

2024.04.02. 18:22

[사설] 합리적 대안 없는 집단요구 불용 밝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증원 정책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갖고 "비정상적 (의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강..

2024.04.01. 18:08

[사설] 민주당, 부동산 의혹 후보들 껴안고 갈텐가

4·10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편법 대출 의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양부남(광주 서을) 후보 자녀 주택 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곤혹스럽게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딸 사업자금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보도됐다...

2024.04.01. 18:08

[사설] 부정선거 가능성, 철저하게 차단해야

4·10 총선을 열흘 남겨두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게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체포됐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터졌는데 선관위의 준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불법 카메라는 서울·경기·대구·부산·인천·울산·양산 등의 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는데 더 늘어날 수..

2024.03.31. 17:54

[사설] 유아 무상보육, 초당적 협력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보육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아빠의 1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등에 이어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선거를 넘어 나라의 생존이 걸린 화급한 과제다. 이번 공약 실현에 드는 재원 규모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빠진 것이 다소 아쉽지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2024.03.31. 17:54

[사설] 탄핵절차 '적법' 헌재 판단, 국정혼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철회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각하했는데 국정 안정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된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시효 이전에 국회..

2024.03.28. 17:48

[사설] 때맞춰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비상대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가져오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업계 요청 등을 수용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정부는 28일..

2024.03.28. 17:48

[사설] 의협 투쟁 일변도 접고, 정부 유연성 발휘하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을 주장하고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 의협회장이 마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로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임 당선인 말은 정부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전쟁 선포로 들린다. 그래서는 사태 해결은커녕 의·정 충돌만..

2024.03.27. 18:05

[사설] 한동훈·오세훈의 '여의도·강북 대개조' 청사진

여권이 서울 여의도 및 강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들 지역에 대한 '대개조' 선언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여의도 시대를 종식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새로운 랜드 마크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여의도 개발 제한을 풀어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실 국회의사당이..

2024.03.27. 18:05

[사설] 북·일 접근, 한반도 악영향 없게 대응 잘해야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했다. 기시다는 김여정 담화를 모른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 물밑에서 대화가 이뤄진다는 얘기다.앞서 김여정은 일본인 납치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회담 조건으로 들었는데 이날도 같은 말을 했다. 납치 문제를 꺼내..

2024.03.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