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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관세시대 한미 FTA와 WTO의 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경 비상사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상의 안보 위협에 따른 관세,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본 57개국(EU 27개 회원국을 하나로 봄) 대상 상호관세와 여타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 등을 부과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언급되었던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관세와 취임 직..

2025.05.29. 17:5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39] 타샤 튜더 할머니처럼…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인류를 높은 데로 이끌어간다"는 괴테의 명언을 좋아한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란 배려와 수용, 돌봄과 같은 지고지순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한희생의 모성(母性)과도 맞닿아 있는 영원한 여성성(女性性)이 현실세계에서 폭넓게 구현된다면 가히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든다.예술세계에서도 특유의 여성성으로 인류에게 감동을 준 예술가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 작가가 큰 영감을 받은 예술가는 미국의 '타샤..

2025.05.29. 17:50

[여의로] 일상에 닿은 고물가, 커피 한 잔도 조심스러운 시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혹은 잠깐의 휴식을 위해 '카페인 충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그만큼 커피는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음료지만 그 한 잔의 가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커피값 인상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스타벅스·할리스·폴바셋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는 올해 1분기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등 주력 메뉴 가격을 200원에서 최대 600원까지 올렸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예외는 아니다. 메가MGC커피는..

2025.05.29. 17:03

[칼럼] 산불 대응, '제승방략'에서 '진관체제'로 전환할 때

조선시대 국방 전략을 돌아보면, 중앙이 직접 지휘하고 병력을 집결시켜 일시에 대응하던 제승방략(制勝方略)과, 지역 단위로 병력을 분산하여 평시에도 자체 방어가 가능했던 진관체제(鎭管體制)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존재했다.제승방략은 명령 계통이 명확하고 작전을 통합하기 유리했지만, 초기 기습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웠고, 지형과 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 지휘관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반면 진관체제는 지역 사정을..

2025.05.29. 14:48

[외부칼럼] 500마일

코엔 형제 감독의 뛰어난 음악영화 '인사이드 르윈'의 플롯 중심엔 '500마일'이라는 포크송이 OST로 배치되어 있다. 영화는 시대를 잘못만나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을 기어이 극복하고, 재능과 열정으로 끝내 성공하리라는 신화와는 거리가 멀다. 기존 음악영화의 정형과 달리 인사이드 르윈은 실패와 좌절을 노래한다. 주인공의 찌질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열정과 달리 점차 괴리돼가는 궁색한 삶이 측은해지기도 한다.그러나 영화는..

2025.05.29. 10:35

[칼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세계 정치 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 패권의 판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분업화를 통해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으나, 이제는 보호무역의 시대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장벽을 혼돈 이후의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은 자동차 산업의 첨단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동차..

2025.05.28. 21:1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새 정부, 적응형(Adaptable) 주거복지에 관심 가져야

날로 더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삶의 보금자리이어야 할 주택이 고통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130억 원대에 거래되면서 부의 상투를 영위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여전히 쪽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부의 열차를 포기한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해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필연이지만 원천적으로 불공평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바닥으로 밀려날..

2025.05.28. 18:11

[류여해의 적반하장] 입법권으로 法과 軍을 '정치수단'으로 삼는 위험한 시도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며 "못 하면 장을 지지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한 이 발언은 정 의원이 민주당의 중진 다선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기에 단순히 일회성 퍼포먼스로 들리지 않는다.하지만 사법과 군대는 '기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과 군대는 다른 헌법 및 법률기..

2025.05.28. 18:04

[시사용어] 치매머니와 묶인 자산

◇ 치매머니 고령의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 관리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치매머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반화된 말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령자 중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데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어 어디에 어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부부간 또는 자식에게 예금이나 주식의 계좌, 부동산 상황을 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2025.05.28. 17:00

[칼럼] 6.3 大選과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는 호기심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이 말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닷새 남짓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장악하..

2025.05.27. 17:51

[여의로] 규제 오락가락…정부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생각

얼마 전의 일이었다.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는데, 종이컵에 담겨 나왔더랬다. 그래서 직원에게 말했다."저 '테이크아웃' 아니고 카페에서 마시고 간다고 말했는데요?"그러자 카페 직원이 하는 말, "저희 카페에서는 종이컵으로 마셔도 괜찮아요.""???"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에서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주문했다가 자리가 나서 앉으면, 직원이 곧장 달려와 매장 내..

2025.05.27. 17:13

[칼럼]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한때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면 대규모 제조 수출과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환경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 영토 확장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물리적 국경 없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비며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은 전 세계 월간 이용자만 1억 3000만 명이 넘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약 3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하나의..

2025.05.27. 16:23

[칼럼] 안부를 묻는 골목, 고독사 없는 관악의 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간관계의 단절은 곧 외로움의 시작이고, 외로움은 삶의 의지를 갉아먹는 독으로 변한다. 모든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이 주요 고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족과 이웃,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

2025.05.27. 13:51

[기고]스마트 농업시대의 병해충 관리

몇 년 전,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맥도날드에서 토마토 없는 햄버거가 등장했다. 당시 토마토 가격은 전년 대비 65% 이상 상승했다. 올해 2월 농민신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외식업체의 새로운 전략인 '헤징 메뉴'를 소개하며 그 예로 토마토 없는 햄버거, 참치 없는 초밥 등을 들었다.202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식물 병해충의 지리적 분포와 강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매년 병해충으로 세..

2025.05.26. 18:03

[송국건의 현장정치] 정권교체 넘어 '체제전환' 시도하는 이재명 후보

87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들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 권력은 3권 중 행정부 권력에 한정됐다. 입법부는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했고, 사법부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국회는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사..

2025.05.26. 17:58

[이경욱 칼럼] 몰타가 어딘지 아나요?

재산을 제법 모은 지인이 느닷없이 말했다. "몰타가 어딘지 알아?" 내가 아는 몰타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 타고 가던 배가 난파해 정박한 곳이 멜리데 섬이었고 바로 그곳이 몰타라는 것뿐이었다. 그가 몰타를 소환한 것은 의외였다. 지인은 그곳이 살기 좋고 세금도 없고 그래서 이민을 갈까 생각 중이라는 말이었다. 물론 당장 몰타로 가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다만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요즘 정치 상황..

2025.05.26. 17:58

[시사용어] 공실 지옥과 거북섬

◇ 공실 지옥정치권에 핫하게 등장한 용어가 거북섬의 '공실 지옥'입니다. 거북섬은 시흥시 시화호 옆에 건설된 초대형 복합 리조트인데 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가 핵심입니다. 상가가 텅텅 비어 '공실 지옥'이라고 부릅니다.한 유튜버는 건물 한 동의 95%가 공실이라고 전합니다. 분양가에서 1억원을 낮추고 웃돈까지 몇천만원 얹혀 물건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몇 억원을 까먹은 투자자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었으면 공실 지옥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2025.05.26. 17:00

[데스크 칼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 보다 선택

「한국에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 뭘 해도 안 되고 뭘 안 해도 안 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저 눈치 보며 살아야, 기회주의자가 돼야 근근이 목숨을 보존해. 변신을 잘해야 변절도 잘해야 근근이 버텨갈 수 있어. (…이하 중략) 한국에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 」 고인이 된 마광수 교수의 시 '한국에서 살기'다. 그는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시대를 앞서간 작가였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퇴폐논란에 휩싸이며 옥살이까지 했던 그는 세..

2025.05.26. 15:16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사법부 독립과 법치 수호가 걸린 6·3 대선

- 입법만능주의의 결과는 독재- 입법으로 사법부 굴복시키려는 국회독재 권력- 사법부는 유권자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악법도 법인가?"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싸우지 않고 국가의 법에 순응하며 스스로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는 법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근간을 유지하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입법이라는 형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그 생각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2025.05.25. 17:58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소녀와 인형

아프리카계 미국 미술가이자 철학자 에이드리언 파이퍼(Adrian Piper, 1948~)의 평면 작품 '인형과 함께 있는 다섯 살 때 자화상(Selfportait at age 5 with doll)'은 실제 인형을 그림에 부착하여 새로운 차원의 개인적 서사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2018년 뉴욕 현대미술관(이하 'MoMA')에서 열린 그녀의 대규모 회고전 《에이드리언 파이퍼: 직관의 종합, 1965~2016》에..

2025.05.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