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얼마 안 남은 2024년 민생·경제 챙겨야 할 때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아직 극한 대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상계엄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반면..

[기자의눈] 크리스마스의 천사들

올해 연말은 좀 다른 의미로 시끌벅적하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많은 이들을 시위에 나서게 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다. 각종 경제지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방 곡선을 그리며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어딜 둘러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소식들이 보이고 들린다.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른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어느새 1주밖에..

[기자의눈]'연간 2조원 적자' 동력잃은 실손보험 개혁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실손보험 개혁이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연내 발표가 무산되면서다.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탈한 탓이다.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후속 보도자료를 내놓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19일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관련 공청회도 연기됐다.보험업계는 기대했..

[기자의눈] 블랙아웃으로 멈춘 홈쇼핑, 생존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때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블랙아웃' 사태로 번졌다. TV홈쇼핑 사업의 주요 비용인 송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SO) 3사에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케이블 방송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CJ온스타..

[기자의 눈] 국민연금 개혁, 시민 뜻 존중해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기자의눈] 원전과 대통령

훈풍이 불던 원전 업계에 다시 불안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사태로 그동안 국정과제이자 역점사업이던 원전 산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상실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생태계가 복원되던 원전 산업이 정권교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과거 탈원전 정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재임기간 내 '원전 수출 10기'라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

[기자의눈] 상처입은 민주주의 봉합하기…국회의 과제

얼마 전 사랑니를 뽑았다. 피부 속 깊이 매복한 쓸모없는 치아가 말썽을 피우면서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싶었지만 방치하면 염증만 심해진다는 의사의 경고에 별다른 수를 찾지 못했다. 몽둥이 한 대 얻어 맞은 듯 오른쪽 얼굴에 가해진 충격이 이마를 타고 골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무슨 대수술 마냥 칼로 쩍 갈라낸 잇몸 사이를 비집고 뿌리부터 끄집어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제 다 됐어요." 잘 끝났으니..

[기자의눈] 규제를 통해 넘어뜨리느냐, 제도를 통해 육성하느냐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는 업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조업계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상조를 '그림자금융'으로 보기도 한다. 이 같은 시각은 선수금의 50%는 은행이나 조합에 예치하고, 잔여 50% 부분을 감독기관의 규제 없이 운용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회계지표 특성을 거론하지 않고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고, 위..

[기자의 눈] 여야가 더불어 국민의힘 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한밤중 전해진..

[기자의눈] 화사첨족(畵蛇添足), 누가 초래했나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때 이야기다. 어느 날 시종들이 다 함께 '뱀 먼저 그리기' 시합을 겨뤘다. 얼마 후 가장 먼저 뱀을 완성한 시종이 그림을 내놓으며 본인이 우승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본 또 다른 시종은 말했다. "그건 뱀이라고 할 수 없소. 뱀에 다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완성된 뱀에는 다리가 달려 있었다. 즉, 쓸데없는 다리를 덧붙여 그림을 망친 것이다. 화사첨족(畵蛇添足). 군더더기를 덧붙여 잘 돼가던 일도 망치는 일, 사족의 본..

[기자의눈] 탄핵 정국에 부동산 정책 ‘셧다운’ 위기… 진영논리 벗어나야

"치열한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을 뚫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됐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혹시나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당분간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

[기자의 눈] 체육계는 왜 조용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였던 2017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해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겼다. 당시 남부연합군의 상징적 영웅인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집회를 열었고 시위는 곧 폭력 사태로 변질됐다.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백인 우월주의 반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주변을 지나던 30대 여성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

[기자의눈] 방구석 '빠순이'들이 거리에서 희망을 노래할 때

"저는 소녀시대랑 NCT 빠순이예요" 군부 통치 종식·개헌·민주화와 자유를 부르짖던 반(反)정부시위가 한창이던 2020년의 태국 방콕의 시위현장에 나간 20대 태국인 P씨는 기자에게 대뜸 자신을 빠순이라 소개했다. 연예인에게 환호하는 여성팬을 지칭하는 '빠순이'가 '오빠 순이'에서 비롯돼 사실 그닥 좋은 뜻은 아니라는 설명에 그는 "알아요. 하지만 시국이 빠순이까지 나오게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빠순이라는게 자랑스러웠어요"라고 답했다. 2020..

[기자의눈] '절판 마케팅'의 악순환

"암 치료비 최대 17억원까지 나가는 상품,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시니 무조건 가입하세요."지난달 말 보험설계사로부터 '절판 마케팅' 문자를 받았다. 문의를 해보니 금융감독원이 과잉 진료 우려에 판매 중단을 지시한 암 치료비 비례형 보험이었다.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금융당국 판매 자제령이 오히려 영업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아니러니 한 상황이 됐다. 절판 마케팅 논란은 수없이 반복돼왔..

[기자의 눈] '재계 6위' 롯데 흔든 지라시…'無근거' 기업 흔들기 없어야

'왝 더 독(Wag the dog)'.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닌,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다는 의미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일컫는다. 사소하게 여겨질 법한 것이 때로는 몇 배는 더 큰 상대를 좌지우지하는 셈이다.최근 유통업계에서 '왝 더 독' 현상에 빗댈 수 있는 새로운 사례가 나타났다. 바로 유튜브 지라시에서 시작된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이다. 10분도 되지 않는 동영상 두 편에 국내 재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 명가'의 입지..

[기자의눈]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치적 색안경은 필요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추 계획을 확정하면서다. 시추선 웨스트카펠라 호도 한국으로 출발해 이달 중순 경 첫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1차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이고, 총 5차례의 시추 중 이제 겨우 첫 시추를 시작한 것이다. 비용 역시 시추 1공 당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다. 어쨌거나 계획이 확정되..

[기자의눈] 간신히 살린 한·일 협력, '사도광산'으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가 또 불거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분명 한·일 양국에 악재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놔둬선 안 된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협력은 협력대로"라는 고위 외교당국자의 말처럼 간신히 살린 양국 협력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에선 연일 호들갑이다. 우리 외교부를 향해 "대일 굴욕외교", "저자세 일관", "늦장 대응" 등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이쯤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의 발언을 곱씹을..

[기자의눈] '오징어게임2'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K-콘텐츠 흥행의 주역이 돌아온다. 2021년 '넷플릭스 역대 시청 1위' 타이틀을 거머쥔 '오징어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다. 흥행 보증수표이자 3년 만에 등장하는 후속작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막대한 트래픽 수요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국내 통신사들이다.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CP(콘텐츠공급자)의 '망 무임승차'는 통신업계 대표 현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간단히 말해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기자의눈] 건설·부동산 부양책, '희망 고문' 되지 말아야

"그간 여러 차례 건설업·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책,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평가다. 예전부터 그랬듯 올해도 부동산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연초에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내..

[기자의눈]한강이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가 한강이 다음 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한국어 소개를 들으며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상자를 소개하는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작가의 모국어로 하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의 관례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 될 듯하다.한강의 수상으로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서점가에서는 한강의 책 판매량이 급증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강 책 인증 챌린지' 행렬이 이어졌다. 비록 '반짝'하는 현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