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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지는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그동한 묵혀왔던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 또는 각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으로, 지지층 결집과 국민의 개헌 의지,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들어선 '87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만들었으나 '제왕적 의회 헌법'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

2025.04.03. 17:59

'줄탄핵' 소송비로 4.6억 쓴 野… "국민 혈세 남용"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가 최근 탄핵 소송에 억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실제 파면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했다는 비판에다가 혈세 낭비 논란까지 가중하는 모양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줄탄핵이 이뤄진 점에 미뤄 사실상 국민 혈세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것과 다름없어 무분별한 탄핵 방지를 위한 배상 장치도입 필요성이 나온다. 3일 김승수 국민의..

2025.04.03. 17:56

"결론은 파면"… '불복' 빌드업 나선 민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결과의 승복과 관련한 언급을 삼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기각이 나올 경우 불복을 언급해 승복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을 입..

2025.04.03. 17:55

與 민생챙기기 총력...산불 성금 3억 기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장외투쟁과 맞물려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실에서 산불피해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이 3억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

2025.04.03. 17:55

"87체제 대수술은 개헌… '이재명 vs 국민' 싸움 시작될 것"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내일이 지나면 이재명 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싸움의 시작은 개헌 운동이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

2025.04.03. 17:54

"방위비 이슈 K-방산 도약 기회… 글로벌공략 정책지원 절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전략경영학회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주관했다.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화된 자율 무기와 우주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

2025.04.02. 18:09

'단심제' 탄핵심판 재심?… "중대하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사건 역시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상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탄핵심판의 재심 청구를 규정하는 별도의 명문 조항조차 없다. 다만 헌재에 재심 제도가 별도 절차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2025.04.02. 18:00

선고前 심리전 과열… '가짜뉴스' 난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2일 가짜뉴스를 앞세운 심리전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루머와 지라시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각각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예측 도박사이트 등에서도 4대4 각하와 5대3 기각 구도가 6대2나 7대1 인용 구도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네이버..

2025.04.02. 17:56

與김상훈 "금융원장 반대한다고 '상법 거부권' 안 할 순 없어…'부결' 당론 가능성 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금감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론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정부 입장과 다르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대..

2025.04.02. 11:04

野 공세에… 尹선고 앞당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부담을 느낀 헌재가 향후 펼쳐질 민주당의 폭주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04.01. 18:03

이진숙·한덕수 선고가 '풍향계'… 4:4 또는 5:3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직무 복귀'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5대 3' 또는 '4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과 '7대 1' 또는 '6대 2' 인용 가능성으로 나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2025.04.01. 17:56

野박홍근 ‘헌재 불복론’ 설파…"기각은 수용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불복과 저항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현직 의원이 헌재 선고에 대해 불복을 시시한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5.04.01. 16:35

SK하이닉스 찾은 한덕수 대행 "반도체 지원 흔들림 없이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운영과 재난관리를 떠안고 '강행군' 중인 한 권한대행이 이날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현재 국내 반도체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 위기에 처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2일부터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2025.03.31. 17:44

김문수 "韓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빨리 지명해야"

세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민주당은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가처..

2025.03.3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