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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2025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답변하는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질의에 답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업무보고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답변하는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맨 오른쪽)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질의에 답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업무보고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선서문 제출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나경원 의원의 빈자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기관 증인 출석 관련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이석했다.

[포토] [2025 국감] 국감장 떠나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기관 증인 출석 관련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신상발언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기관 증인 출석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2025 국감]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기관 증인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與, 부동산 TF 구성한다…"내 집 마련 공포로 모는 허위발언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하는 시장의 불안 심리와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가칭)부동산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내 집 마련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김병주, '정치쇼' 논란에 "비밀 작전 불가피…오해 불렀다"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 국민 생명 지켜내는 것"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사태 관련 '정치쇼' 논란에 대해 "안전을 위해 비밀 작전이 불가피했다"며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교민이 '정치적인 홍보 효과를 노린 쇼'라고 SNS에 비판한 것을 두고 "청년 구출을 위해 캄보디아의 차관급 정치인과 공조했다. 극도의 보안 유지가 불가피했다"며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송언석, 장동혁 尹면회에 "특별한 문제 못 느껴…있을 수 있는 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논란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또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계..

송언석 "李대통령, '與탈레반 강경파' 뒤에 숨어 침묵 유지"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20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있는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레임덕'에 가까운 증거를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며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한미 관세협상·대북정책 등을 두고 정부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을 지적했다.이어 "집권여당도..

與 “野, 법사위 위원장 석 점거하면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석에 몰려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싼 채로 항의했던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위원장 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이준석 “이재명은 로베스피에르… 윤석열 손잡는 건 보수의 오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권력 행태를 프랑스 혁명기에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이후 마치 로베스피에르가 된 양 날뛰며, 특검으로 정적을 숙청하려 하고 가격 통제를 부동산부터 바나나까지 적용해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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