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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민 때와 달라…박성재 기각 결정은'사법적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기각 결정을 두고 '사법적 직무유기'라고 다시 한 번 꾸짖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국헌문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명백한 '사법적 직무유기'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법원이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인지 몰랐다"는 변명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2025.10.16. 14:33

국힘 서울시당 “李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시민 보금자리 파괴… 규제 폭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두고 "서울 시민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규제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소속 당협위원장 40명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박원순식 규제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김원필 강..

2025.10.16. 14:21

與 "진술거부로 진실 가릴 수 없어…尹, 특검 조사 성실히 임해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외환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거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술거부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에 나왔다...

2025.10.16. 14:08

與전현희 "대법원, 기록 열람 증거 제시 못해…대선개입 의혹 일부 사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사실상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법률에 의거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025.10.16. 13:57

개혁신당 “부동산 규제로 시장 신뢰 못 얻어…사실상 포기 선언"

개혁신당이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규제 일변도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채 수요 억제만 반복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이삭 최고위원도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안정..

2025.10.16. 11:21

與 "주택 시장 대책, 투기 수요 막은거지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

2025.10.16. 10:49

이덕수 성남시의원 "김현지, 정치공작 전문가…국정감사 출석해야"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16일 '2013년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 비서관 당시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2010년 당시 김현지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은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김순례·이덕수·이재호 등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을..

2025.10.16. 10:39

조국. 부마정신 실천 “개헌 통한 제7공화국 문 열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실천하고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조 위원장은 16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둡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됐고 촛불형명과 빛의 민주주의로 되살아났다"며 "결국 부마항쟁이 윤석열의 내란을..

2025.10.16. 10:20

[2025 국감]나흘차, 임기종료 앞둔 최재해 출석하는 ‘법사위’ 화약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 차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16일 국회에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방 △외교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5.10.16. 09:37

與 "부마항쟁 45주년…尹정부 정치감사, 민주주의 훼손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자행한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까지 거론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5주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시작된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5.10.16. 09:31

송언석, 여야정·서울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악순환의 재개봉"이라..

2025.10.16. 09:26

[2025 국감] 노태악 이석 놓고 여야 설전…'선거부실 사과' 빛바랜 국감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2025.10.15. 18:03

[2025 국감] '한 방' 없는 국힘… 이슈·논란 모두 민주당에 밀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남은 국감기간 동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비선 실세' 의혹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

2025.10.15. 18:02

[2025 국감] 대법 간 법사위, 또 기습 상정·의결… 현장 국감 아수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펼쳐진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지난 3월..

2025.10.15. 18:02

주진우 "김현지,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관여…국감 출석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8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

2025.10.15. 18:00

與 "野, 부정선거 음모론 사로잡혀 국감 악용…책임 있게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겠다고 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국감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 해 온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니, 행안위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해야겠다고 한다"며 "뻔뻔한 억지 주장 릴레이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2025.10.15. 17:59

與안도걸, LH 예산 1채로 7채 해소 'AI 분양 모형'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새로운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채 매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최대 7채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15일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

2025.10.15. 17:52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000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3년도 8조1000억원대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해 7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

2025.10.15. 17:20

국힘, 김우영·최혁진 징계안 제출…"국회 명예 실추"

국민의힘이 15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김장겸·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우영 의원은 상임위원회랑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개인 간의 오갔던 문자 내용을 공개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국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2025.10.15. 17:12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노사정 협치 시동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붙이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2025.10.1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