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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1.4조 눈감아 준 국세청… 감사원은 '솜방망이' 처분

국세청이 3년간 1조4268억원의 체납액을 불법적으로 탕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못 걷은 세금이 많다'는 비판을 우려해 납세 의무 시효를 축소해 액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심지어 감사원은 위법 정황을 파악하고도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쳐 국세청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회의 공개 요구에..

2026.01.12. 17:47

경찰, '증거인멸 우려' 김경 반납 PC 2대 확보

경찰이 1억원의 공천 대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PC 2대를 추가 확보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납한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경찰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 사무실에 있던 PC 2대 중 1대를 압수했는데, 과거 사용했던 PC들까지 추가 확보했다.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경선 종교단체 동원 의혹'으로 고..

2026.01.12. 16:50

정신병원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 격리·강박…인권위 "전문의 지시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할 경우 반드시 전문의 지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이를 연장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에게 간호사 2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격리·강박 관련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례 전파를 당부했다.앞서 미성년자인 진정인은..

2026.01.12. 16:39

경찰, '계엄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신 전 본부장은..

2026.01.12. 16:38

[내일날씨] 출근길 기온 소폭 올라…새벽까지 중부 눈·비

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중부지역(서울·인천·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8㎝,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 1∼5㎝, 충남 서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1∼3㎝, 전북 동부와 경..

2026.01.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