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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갈림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

2025.09.17. 11:10

'200억원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 주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취지를 몰각했고, 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2025.09.17. 11:08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개시 후 77일 만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범인 도피 의혹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어떤 점을..

2025.09.17. 11:00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첫 출석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한 총재는 17일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가 많다. 나중에 들으라"며 즉답을 피했..

2025.09.17. 10:23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17. 09:47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 확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3대 특검 중 현역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심사에는 수사팀장..

2025.09.17. 00:52

[속보]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9.17. 00:24

법무부 인권국, '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조사 지원

법무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의 인권침해 증언과 관련해 외교부 조사를 지원한다.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외교부를 지원해 구금됐던 국민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한국인 인권침해 사태는 지난 12일 귀국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구금일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해당 구금일지에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

2025.09.16. 22:25

여당의 사법부 총공세… "삼권분립 위협 도 넘고 있다"

사법개혁을 향한 여당의 메스가 날카롭다. 여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까지 보이면서 당정의 '삼권분립' 위협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도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분화했다. 정청래 더..

2025.09.16. 17:59

한학자, 17일 김건희 특검 자진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한다.한 총재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 지난 8일, 11일,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는 심장 시술에 따..

2025.09.16. 16:16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시작…法 "신속하게 진행할 것"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2025.09.16. 15:16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2025.09.16. 14:49

권성동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결백"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고..

2025.09.16. 14:31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당사자 이종섭 17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7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2025.09.16. 14:12

'쪼개기 후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2월 닷새간 진행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부터 5일간 열린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2025.09.16. 14:09

[속보] 권성동 구속심사 도착…오후 2시 심문 시작

2025.09.16. 13:46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2025.09.15. 23:17

'이중구조 완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사용자성 확대'와 '경영권 본질' 균형 잡아야"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기업 경영권을 어디까지..

2025.09.15. 18:31

尹 외환 수사 '처벌 공백' 우려…무리한 적용 도마 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외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리상 성립이 어려워 수사가 사실상 처벌 공백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죄 대안으로 거론된 국가보안법도 요건상 한계가 뚜렷해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처음부터 성립 가능성이 낮은 외환죄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시행한 평양 무인기..

2025.09.15. 18:30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형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

2025.09.1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