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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2025.07.02. 14:38

순직해병 특검, 4개 팀 구성…"실체적 진실 규명 최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2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인력을 4개의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며, 이날 오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2025.07.02. 14:10

심우정 총장 퇴임…"형사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시간과 논의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2025.07.02. 12:30

민중기 특검 "모든 수사,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할 것"

아시아투데이 박서아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개된 특검팀 현판에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

2025.07.02. 11:40

[포토] 이명현 특검, 현판식 갖고 수사 개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왼쪽에서 여섯번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보 및 수사팀장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7.02. 10:53

[포토] 현판식 참석하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맨 오른쪽)와 특검보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2. 10:52

[포토] 이명현 특검 "진실 규명 위해 최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정민영 특검보.

2025.07.02. 10:51

[포토] '순직해병 특검 현판식' 이명현 "진실 규명 위해 최선"

2025.07.02. 10:50

尹측 "5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응할 것…적극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10시로 미뤄..

2025.07.02. 10:30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전 산업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 계엄 은폐 여부, 내란 가담·동조 등에 대해..

2025.07.02. 10:01

'마지막 출근길'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앞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

2025.07.02. 09:18

'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형사보상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2025.07.02. 09:12

[포토]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2. 09:08

[포토] 퇴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09:08

[포토] 심우정 검찰총장 '마지막 출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2. 09:07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경찰 수뇌부 물갈이되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 경찰 수뇌부 인사 쇄신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탄핵 소추 7개월 만에 조 청장은 계엄 가담자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

2025.07.01. 20:44

‘LS 부당지원’ 첫 공판...“LS글로벌 출범 당시 구자은 회장 없었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첫 공판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일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등 8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해당 재판에서 LS그룹 총수 일가는 지분 49%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해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챙..

2025.07.01. 20:44

尹, 특검 소환 첫 불응…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출석을 재통보했고 불응 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블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일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2025.07.01. 20:43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재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이어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2025.07.01. 20:43

檢개혁 반감 尹사단 '줄사직' 예고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찰 인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의 '중도 사직'이 시작됐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검찰 고위직·중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

2025.07.0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