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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쟁사 기술 탈취 대만기업 벌금형 확정…대법 "외국법인도 한국법원 재판 가능"

국내 LED 생산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기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한국 법원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A 기업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내 LED 업체생산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A..

2025.09.07. 11:21

협진 없이 항암제 투여 '요양급여 삭감'…法 "처분 취소해야"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수술이나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했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오류가 없었다면 항암제 처방은 요양급여비용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A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의 한 대학병원은 2021~2022년 환자 B..

2025.09.07. 10:26

대법원, 12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與 사법개혁 의견 수렴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께 서초동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2월 한번씩 모두 두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여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 관련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2025.09.05. 22:55

서울법원조정센터, 오는 10월 서초역 인근 이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오는 10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 서초역 인근 건물로 자리를 옮긴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서초역 인근인 파크빌딩 5·6층으로 이전해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서울법원종합청사 내 2009년 4월부터 설치·운영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소송절차와 구분되는 조정절차만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상임조정위원들이 배정받아 담당해 온 기관이다.그러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989년 준공 이후..

2025.09.05. 18:20

심우정 계엄 직후 '특활비' 의혹에…대검 "내란 수사 특수본 비용"

비상계엄 직후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이 내란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5일 대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란 수사 특수본을 새로 꾸리면서 사무실 세팅과 집기 구매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집행되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경우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만, 검찰은 기존 예산 내에서 조직을 꾸려야 하는 만큼 특활비..

2025.09.05. 18:19

김건희 특검, 한학자에 11일 소환 조사 재통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8일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김형근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한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오늘 오전 제출됐다"며 "특검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

2025.09.05. 18:18

내란특검,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 적극 소환 방침…"협조 기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연락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걸로 알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에서 부르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05. 18:17

순직해병 특검, 박진희 전 보좌관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직무배제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정민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으로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그간 수사를 종합할 때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주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전 보좌관은 최근까지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재직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

2025.09.05. 13:55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도 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이 위원장은..

2025.09.05. 10:23

[속보] 김건희 특검,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압수수색

2025.09.05. 10:00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2025.09.05. 09:48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3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해당 신세계면세점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2025.09.05. 00:17

내부 반발·위헌 논란에도… 與 '檢개혁·내란재판부' 고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도를 넘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처음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5.09.04. 17:54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씨의 촬영 범행과 타인의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황씨도 피해자에 포..

2025.09.04. 17:50

내란특검 "국힘 압색,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위해 협의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압수수색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다수 의원의 비상계엄..

2025.09.04. 17:23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조사···"사초쓰기 거들겠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자체 감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이 내란의 실체와 외환 유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2025.09.04. 16:09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8일 소환…"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소환 통보했다. 다만 한 총재가 전날 병원에 돌연 입원하면서 이날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박상진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한 총재에 대해 오는 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변호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 등 어떠한 출석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한 총재는 앞서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재단 소유 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장 관련 시술을 받기 위해..

2025.09.04. 16:07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귀국 명분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인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인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어제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2025.09.04. 14:03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직원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

2025.09.04. 11:32

법무법인 태평양, '규제개혁 전문가' 김종문 前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김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2025.09.0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