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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오는 16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2025.09.03. 18:36

[법정에 선 기업] "가장 안전해야 할 '침실'에서 '방사능 피폭'"…法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인정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라돈의 검출은 소비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곧바로 소송이 이어졌다. 16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지어 제기됐고, 수백명 규모의 집단소송도 포함됐다. 1심은 소비자들의 패배였다.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할 시기에는 라돈과..

2025.09.03. 18:29

국회 법사위, ‘국회 위증 혐의’ 관련자 9명 순직해병 특검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등 의혹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고발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 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2025.09.03. 16:52

尹 추정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法 "위법 소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의 입은 윤석열 공개'라는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해당 영상..

2025.09.03. 16:21

김건희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이봉관 회장 재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3일 오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재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은 조금 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 측의 사전 양해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실했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로 "이 회장을 금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해 어제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

2025.09.03. 15:3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

2025.09.03. 14:23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이 고문은 행정고시(28회) 출신으로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을 지냈다. 중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2025.09.03. 11:21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행정국 압수수색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내대표실까지 진입하지 못한 상태"라며 "집행을 위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야당 측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지정돼 국회의장 허가..

2025.09.03. 11:21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토론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되며 관련 주제에 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진행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대법원,..

2025.09.03. 09:32

法, '집사게이트 의혹' 3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장현구·박윤상·박현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한..

2025.09.03. 07:26

尹 추정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논란에…법무부 "유출 경위 파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법무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유출 영상을 확인한 상태이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은 '윤석열 수감 영상 유출'이란 제목의 19초 분량 영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확산 중이다. 영상에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

2025.09.02. 20:41

내란특검, 추경호 압수수색…국힘 계엄 표결방해 정조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추 전 원내대표 수행을 맡았던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돼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

2025.09.02. 20:35

특검, ‘나토 목걸이 의혹’ 이봉관 회장 피의자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가'를 묻는 취재진에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수서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진술에 영향을 미칠..

2025.09.02. 17:08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의혹' 박성근 전 비서실장 특검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했다.박 전 실장은 2일 오후 1시 50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출석했다.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자리 청탁했나' '비서실장 임명 당시 이봉관 회장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제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공직자였는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 내부로 향했다...

2025.09.02. 14:31

[속보]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02. 14:00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집중…특검 파견자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특검팀 파견 공수처 수사인력 조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분들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해서 수사..

2025.09.02. 13:54

'집사게이트 의혹' IMS·운용사 대표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총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

2025.09.02. 13:23

‘반클리프’ 인사 청탁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했다.이 회장은 2일 오전 9시 59분께 회색 양복 재킷에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수행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탄 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출석했다.이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주신거냐' '목걸이 선물과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이 연관 있는거냐' '자수서..

2025.09.02. 11:31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사건과 관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김 서기관의 자택을 강제수사했다.김 서기관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두 차례 특..

2025.09.0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