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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한 뒤..

2025.09.02. 09: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2025.09.02. 08:54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송구조 변호사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이다. 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무게 중심은 국민이 아닌 '사법부 변화'에 쏠려 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주로 사법부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법개혁을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법원은 국민 누구나 재판받..

2025.09.01. 18:30

김건희 여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통일교 청탁' 재판 담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김 여..

2025.09.01. 18:18

대법원, 與 '사법개혁'에 법원장 회의 소집 검토…"전국 판사 의견수렴"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법원행정처(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특위는..

2025.09.01. 18: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2025.09.01. 17:48

내란특검 "尹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 수사 진행 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난 6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2025.09.01. 17:46

김건희 특검, '반클리프' 인사 청탁 서희건설 회장·사위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2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오후 2시에는 박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특검보는 "여러 사건이 남아있지만 특검 수사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2025.09.01. 16:30

[속보] 김건희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2일 소환

2025.09.01. 14:40

1차 과징금 과소하다며 '2차 과징금'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하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 용역을 맡겨 치아·잇..

2025.09.01. 14:27

순직해병 특검, 송창진 前검사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송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며 "공수처 처장실 및 차장실 등 사무실과 부장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2025.09.01. 13:55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17일 첫 공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기소했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

2025.09.01. 11:40

'디스커버리 제도' 필요성 확산…변호사 단체 입법 활동 본격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미국·영국·일본 등이 이미 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변호사 단체들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디스커버리 제..

2025.08.31. 21:33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위헌 소지도"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상정을 예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2025.08.31. 17:50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김예성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

2025.08.31. 11:33

대법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위법'"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재판으로 내려진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2025.08.31. 11:00

대법 "'尹 명예훼손 사건' 檢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의 직접수사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2025.08.30. 21:59

김건희 기소 이후에도 숨가쁜 특검…내일 건진법사 재소환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2025.08.30. 18:35